🔎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형상22 검색결과 총 2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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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탈환 이후 불과 22일 만인 1948. 11. 14. 피고인들을 포함한 102명에 대하여 판결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정리위원회의 방대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불과 22일만인 1948. 11. 14.자 판결로써 피고인들을 포함한 102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에는 죄과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범죄사실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판결요지】 계약체결이 피고인의 임의로 성립된 것이 아니요 상하지령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금품의 증뢰를 필요로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원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다 본건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기 사실을 인정할 각 증거를 안컨데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금년 9월 22일경 진해출장소장에게 동 출장소에서 청사수리비조로 50만 환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록15정)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수사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년

수뢰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단지 사복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은 범죄의 정상에 불과한 것이다 서상 제점으로보아 무증거의 판단을 한 것은 심리부진과 채증법칙에 위반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공술과 본건 증거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서기 1951년 9월 22일경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수뢰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3.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1955. 8. 22.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4.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형상212 판결

[연초전매령위반][집2(7)형,029]

1955. 9. 22. 선고 4288형상212 판결 [연초전매령위반][집2(7)형,029] 【판시사항】 가. 약식명령청구와 공소의 제기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고재호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연초전매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67조 형사소송법 제29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가. 약식명령청구와 공소의 제기 나. 공소장의 방식과 공소사실

5.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1955. 4. 22.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선고일	1955.04.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업무상과실
참조법령	선원법 제8조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6.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상해치사피고][집2(4)형,016]

4288형상88 판결 [상해치사피고][집2(4)형,016] 【판시사항】 구타와 치사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이체질에 기하여 흥분끝에 뇌일혈을 야기 치사한 것이며 차는 일반인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고 피고인 역시 예견못한 사실이므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예견할 수 없는 중한상해치사죄로 벌하지 아니할 경우라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고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인정치 않았으나 (3) 심안컨데 판시에 피고인은 당 22세의

선고일	1955.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5조 형법 제259조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시사항

구타와 치사의 인과관계

7. 대법원 1955. 6. 10. 선고 4288형상111 판결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집2(2)형,018]

4288형상111 판결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집2(2)형,018] 【판시사항】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자백을 취신치 않은 이유가 그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살인의 점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부부지간으로서 주거지에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인 바 그 2녀 공소외 1 당 22년이

선고일	1955.06.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판시사항

자백과 그 증거력

8.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제274정)등의 각 증인 신문조서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기록 제277정 내지 동 제238정) (2)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제81정 내지 동 제91정 동 제163정 내지 동 제173정 급 동 제277정 내지 동 제238정) 동 사무취급이 작성한 증인 공소외 5(동 제22정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9.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식의 호출을 받고 2회 불출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의사 J는 K병원 재직자로서 공정 차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 개연성이 있는 사람인 바 그가 1954년 12월 23일 진단한 바에 의하면 병명 안면열창급 타박상이며 향후 약 10여일조 가료를 요할 것으로 인정함이라 하였으며 차에 반하여 의사 E의 진단은 병명 좌측안미부 열상(타박상) 발병 1954년 12월 22일 향후 치료 소견 우타박으로

증인 F의 제1심 공정에서 진술한 공판조서에 의하면 1954년 12월 22일 오전 11시 10분경 시내 중구 교동 방산교 소재9혈탄 공장옆 골목에서 피고인과 C라는 자와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 네-목격한 사실이 있읍니다.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10. 대법원 1955. 8. 5. 선고 4288형상142 판결

[배임][집2(5)형,021]

4288형상142 판결 [배임][집2(5)형,021]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중대사실을 오인한 위법이있다고 믿는 바이다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통하여 기 인정될 만한 각 증거를 안컨대 (가) 전주지방 검찰청 수사과에서의 증인 대야면장 공소외 1의 신문조서 중 옥구군청에서 금년 2월 14일부 발부한 비료구입 신청에 관한 건의 공문을 동월 18일자 수수하여 동월 22일 수배코저 군청비료계로 갔으나

구매권을 각 발부하여써 배급을 완료하였다는 점 제1심 증인 공소외 9의 공술로 증인은 옥구군 대야면장으로서 관하 영농가를 대표하여 비료배급을 받고저 동년 3월 22일 군청산업계장 피고인 2에게 교섭하였더니 품절이라 하기에 동인을 통하여 군수에게 재고를 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는 점 동계장은 군수에게 상인들이 암매를 하니 이를 중지하고 각면에 비료를 재할당하라는

선고일	1955.08.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배임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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